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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재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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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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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민간위탁 / 보조금 / 공유재산 가이드 북 p319 수의계약 방식 4가지 중 4번째 ④ 마을공동시설 등을 해당 마을공동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마을공동시설 등을 해당 마을공동체에 위탁 하는 경우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주민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마을공동체에게 수차례 재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어 수의계약 사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 내용대로라면 ④항목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00동 주민 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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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재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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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1/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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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문의에 자문의견입니다. 1. 수의계약 근거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제94의2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에 규정되어 있음. 2. "주민체육시설"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해당 마을공동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206-1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교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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