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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조례발안 청구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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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O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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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1. 법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제1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이내 의결(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주민청구조례안 수리 당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최장 2년(최초 1년+1년 연장)까지만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끝날때(전대 의회 1년+다음 의회 4년)까지 의결할 수 있는지요. 2. 행안부 해설서에 보면 법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제1항에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의결"이란 본회의에서 "가결, 부결 또는 수정의결"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시 회의규칙에 따라 운용 중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경우 의장이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 궁금한 사항 1) 행안부 해설서를 해석해볼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되어 의장이 발의할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해석이 맞는지요?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이 잘못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시의회 회의규칙도 대다수 우리시의회와 동일) 궁금한 사항 2) 만약 우리시의회 회의규칙과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부의요구"(의장 또는 1/3이상 요구)해야 가능하지만 부의요구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종료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의요구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되는지요? ** 행안부 해설서의 해석이 어려워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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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조례발안 청구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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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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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이 발의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청구조례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발의하였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2에서도 그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보면 상임위에서 부결하였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귀 의회 회의규칙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 또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장 직권 상정 등의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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