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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예고 의장 보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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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O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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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원이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 의장이 결재(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법예고를 할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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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예고 의장 보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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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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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회에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조례안 예고) ①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입법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원이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6>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5.>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충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3. 6. 5.> ⑤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5.> ⑥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1.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한 경우<개정 2023. 6. 5.>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제19조 1항에 입법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듯이 의원 발의안은 입법예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안하고 의원이 의원 발의 요건을 갖추어서 발의를 하기도 하고 지방의회마다 입법예고의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지만 입법예고의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입법예고가 대부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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