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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사무국 퇴직공무원을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시 개인정보 이용 가능 문의
작성자 서O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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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 관련하여 그 대상이 의회사무국 퇴직공무원인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활용하여

그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증인출석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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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사무국 퇴직공무원을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시 개인정보 이용 가능 문의
작성자 의회자문단 작성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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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49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호와 제3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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