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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발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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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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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조례명 -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일부조항인 제5조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질 의>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판매대금의 비율을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일부개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개정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로 한다 * 첨부파일 : 조례와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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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발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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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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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며, 그 중에는 쓰레기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비율을 증감하는 일부개정조례는 가능합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도의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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