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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해충돌 관련 두번째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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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OO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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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답변이 제가 원하던 내용과 맞지않아 관련질문에 대한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의요지(질의의 필요성 등 기재) ○ 지방의회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무 관련 조례를 발의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해석상의 문제점 가. “회피”에 대하여 1) 갑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직무수행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안(조례제․개정, 예산의 심사 등)은 회피 신고를 하겠되어 있으니, 당연히 조례 제․개정의 발의권도 제한받아 할 수 없음. 2) 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회피란 직접적인 심사를 하지 말란 의미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발의권한을 의원에게 준 것으로 조례의 심사에는 별도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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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해충돌 관련 두번째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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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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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목적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는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피하는 것으로 조례발의권의 제한 규정이 아니므로 발의는 가능하며, 조례 심의과정 참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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