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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 심사 시 동일안 안건 상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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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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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 A의원 발의, B의원 발의하여 같은 조례에 2개 조례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2개의 조례안이 상정하게 되고, 2개의 조례안이 모두 의결을 받게 되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2개의 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2개 조례안을 통합해서 단일화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개 조례안이 통과되어 2개 조례안을 공포하고 집행할 때 상충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2개 중 하나를 부결하고 1개의 조례안만 의결이 가능하면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2개에 대해 수정안 및 원안 가결이 되게 되면 2개 조례안에 대해 공포하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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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상임위 심사 시 동일안 안건 상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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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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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동일 회기에 A 의원과 B 의원이 같은 조례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의할 시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해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A의원 발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B의원 발의) 이런 식으로 상정하고,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사례는 여러 의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각각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 사례는 못 찾겠어서요. 불가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불가한 건지 관련 규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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