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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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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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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3조4호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에 해당되어, 조례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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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법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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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OO | 작성일 | 2024/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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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저희 청양군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법령에 위임된 근거가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위법한지. 2.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다목은 폐기물관리법상 근거가 있지만 가목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해당하지않아 위법한지. 3. 조례 전체 문구 수정사항 있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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