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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발안조례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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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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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발안은「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같은 조례명으로 제정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안”으로 상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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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주민발안조례안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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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OO | 작성일 | 2024/02/15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주민발안조례안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주민발안조례 제정 신청이 들어와 진행중인 건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초 주민발안 조례 서명기간동안 같은 조레명이지만 접수된 주민발안조례안과 약간 다른 내용의 의원발의조례가 가결되어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신청되어 절차 진행 중인 주민발안조레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시 개정안으로 올려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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