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조례 개정시 기존 조항 삭제후 처리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243 |
| 첨부파일 | |||||
| 법제처에서 발행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Q&A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은 흡수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바, 자치법규의 조문에서도 개정연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항 번호가 달라지면 일부개정조례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및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조항에서 삭제되는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없고, 개정연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삭제된 조항 자리에 삭제되지 않는 기존 조항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
| 제목 | [질문] 조례 개정시 기존 조항 삭제후 처리 | ||||
|---|---|---|---|---|---|
| 작성자 | 강OO | 작성일 | 2024/02/15 | ||
| 첨부파일 | |||||
| 집행부로부터 행정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던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 조항 삭제후 뒤에 번호를 앞당기지 않고 그대로 근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예시) 제4조(어쩌고) <삭제> (2024.2.16) 제5조(저쩌고) 집행부 입장은 근거를 두어야 하고 일반 법령에서도 그대로 놔둔다 하는데 조례에서는 삭제조항을 존치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는거 같아요 제4조가 삭제되었기에 제5조부터 번호가 앞당겨져야 하는 것이 맞는거겠지요?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