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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65번 관련) 징계의결 시 이의유무 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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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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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심사결과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심사보고 한 경우에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귀 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서 심사보고서가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건 부결’은 일반안건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결방법은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74조제6호의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결은 아니나, 제74조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에서 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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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1065번 관련) 징계의결 시 이의유무 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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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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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65번 징계의결 시 이의유무 표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00조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에 제100조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Q. 윤리특위 심사결과 "징계하지 않기로 함" 으로 심사한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 또한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표결방식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지 자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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