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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징계시 의결 후 "공개사과"등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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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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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원 징계 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윤리특위 시 "공개사과"로 심의하여 본회의 때 "공개사과"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징계요구를 한 의원이 "공개사과"는 약하다고 "출석정지"로 동의를 얻으려고 할때 1. 그 의원은 미리 "출석정지"건으로 안건번호를 의사팀에 부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즉석에서 "출석정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다른의원 1명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성립이 되나요? 2. 이 경우 출석정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출석정지를 먼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면 출석정지로 자동 의결이 되어 "공개사과"는 무기명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요? 3. 징계받는 당사자 의원이 "출석정지" 든 "공개사과" 든 받아들일수 없다. 무혐의다라고 주장할때는 그 후속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냥 거부하고 퇴장해버리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을까요?(특히 공개사과의 경우)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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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징계시 의결 후 "공개사과"등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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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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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리 하여도 되고, 당일 하여도 됩니다. 각각의 징계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2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징계가 부결될 것을 예상하면서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형식이 이상해집니다. 사전에 충분히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어느 것을 올릴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사례는 제명안을 상정하여 부결되자, 현장에서 출석정지 안건을 재차 상정하여 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사례) 화성시의회 (2023.09.05. 본회의) 제천시의회 (2023.12.06. 본회의) 그런데 이 경우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한 것이어서 위법여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사례에서는 의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 문제되지 않았지만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면 징계의결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출석정지 안건이 가결되면 공개사과로 다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석정지만 안건을 올리던지/ 아니면 출석정지+공개사과를 안건으로 올리던지 하여야 합니다. 3. 의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불복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 (의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하고 퇴장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출석정지는 출석을 못하게 하면 되지만 공개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사과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효력정지 신청도 안하고 징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공개사과도 안한다면 법령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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