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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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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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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payBoard/?mode=view&cntId=687 집행부에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근속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근속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사유 및 근거로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p.664) 매년 1월 1일 기준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근무연수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정근수당 부분 참조) 부분을 들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의> 임기제 공무원 등은 정근수당 미지급 대상이니 1년 이상 근속을 하여도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근속복지점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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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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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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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당은 근속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매년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근속 복지점수 배정을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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