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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자ㆍ출연기관 조례 개정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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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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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내용에서 언급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고,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와 관계없이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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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출자ㆍ출연기관 조례 개정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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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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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조례 개정 문의 건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동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있고,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조직 운영'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기존의 출연 기관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할 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된 '조직 운영'에 대한 신설 조항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 2023.01.19.)」 붙임-2의 출연기관 조직설계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출연기관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하는 목적이 아닌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관련 법 및 지침의 운영 방향과 그 취지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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