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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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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O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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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부결된 안건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하면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심사 후 보류된 안건도 의장 혹은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칠 수 있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류된 안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료한 안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으로 분류되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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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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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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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의안처리와 관련하여 계류의안과 처리의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류된 안건이라 함은 계류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부결된 의안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계류(보류)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종료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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