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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징계 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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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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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에서 징계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제명”은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이 아님” 또는 “공개사과”로 징계안이 상정된 경우, 이의유무를 묻지 않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본회의장에서 징계의결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대상 의원이 의견청취 절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다만 징계심사 시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의결하여 선포는 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따로 이석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당사자와의 통화녹취를 본회의장에서 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장이 허락하여 틀어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통화녹취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화녹취가 징계에 중요한 증거이고 단서라고 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의 종류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자리에서 통화녹취를 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통화녹취라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4. 징계안 표결시 퇴장의원은 징계대상의원입니다. 5.6.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 아님”으로 보고 징계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공개사과” 징계안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2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징계동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중한것부터 표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징계대상자는 표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에 대해 의결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개사과로 의결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 아님” 발의자가 있고 이에 동의자 1명이 있다면 의제될 수 있습니다. 8. 징계에 대한 효력발생 시점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회의 징계의결 이후 다음 안건부터는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다른 안건에 대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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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원 징계 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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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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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 우리구 지난번 시나리오를 보면 "징계대상의 아님" 또는 "공개 사과" 의 경우 먼저 의원들의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가 있다고 할 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유무 묻는 행위 자체가 무기명투표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유무없이 "징계대상 아님" 또는 "공개 사과"로 심사 경우 바로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는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2.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 또는 의사발언은 관련 공무원들이 다 이석하고 난 뒤에 발언을 하고 그 뒤에 회의장 이석을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 이석 전에 변명 또는 의사발언을 하는게 맞습니까? 3. 징계대상 의원은 억울해하며 당사자와의 통화녹취를 본회의 시 틀어달라고 하는데 의장이 허락하면 공개회의에서 틀어도 상관없지요? 4. 본회의 무기명 투표 심사 시 퇴장하는 대상은 A 징계대상자 B 징계요구자 C 피해의원 셋 다 퇴장입니까? 아니면 A 징계대상자만 퇴장하고 나머지 B C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A가 C에게 협박하여 B가 징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징계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은 퇴장하지 아니하고 투표 가능하지요? 5. 윤리특위에서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하려고 했는데 동의가 나와서 "공개사과"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였으나 부결되었을 경우 다시 "징계대상 아님"으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원안이 "징계대상 아님"이기 때문에 투표를 안해도 될까요? 6. 윤리특위에서 "공개사과"로 의결을 하려고 했으나 "징계 대상 아님"으로 동의를 한 경우 징계대상 아님을 먼저 투표해야 할까요? 더 무거운 "공개사과" 먼저 동의를 해야 할까요? 7. 윤리특위에서 "공개사과"로 의결을 하려고 할때 "징계대상 아님"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2명이 필요한거 맞지요?(징계대상 아님을 주장하는 자, 재청하는 자) 8. 만약 공개사과등 징계 의결이 되었다면 징계대상 의원에게 회의 공개전에 입장하라고 하여 의결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방청석 입장을 하라고 해도 될까요?(절차상 하자 문제우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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