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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회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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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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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서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발의(발의요건을 다시 갖추어 발의)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안건을 보류하거나 부결된 경우 차회 다시 안건을 올려서 상임위부터 의결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 해당 안건을 다시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일사부재의 원칙).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는 방법보다는 다시 상임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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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본회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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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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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는데 본회의 의결전에 잘못된 사실을 알아서 수정의결 또는 보류를 할려고하는데 본회의에서 수정의결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었어도 상임위로 다시올려서 수정의결할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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