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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통장 회의 참석수당 조례 규율 가능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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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3/06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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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규정된 회의 참석수당을 매월 2회 한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사)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에 가입되어 해당 연합회 회의에도 참석중입니다.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으로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내 "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즉, (사)전국이통장연합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보아 2회를 넘어서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회의 참석수당을 조례로 규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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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통장 회의 참석수당 조례 규율 가능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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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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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회의 참석 수당 외 추가의 회의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통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처우가 부족해 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월2회(회당2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상위법령은 아니지만 이 규정에서 정한 외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장의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별도의 출장비나 교통비가 책정되지 않은, 지역 내에서의 참석으로써 2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조례로 별도의 지원을 규정하려면 지방재정법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광역단체의 조례 외에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됩니다.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려면 해당 연합회의 조례에서 규정하여야지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조례에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통장을 잘 맡으려 하지 않는 현실에서, 회의참석에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해야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려는 고민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입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배치될 것이고 부담이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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