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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권의 사용허가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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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OO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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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는 공유재산 중 지식재산(상표권)에 해당합니다. 공유재산법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상표권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기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현 조례처럼 3년으로 명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상위법령을 근거로 5년이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된다면, 상위법령과 같이 5년이내로 규정되어야 맞지 않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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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권의 사용허가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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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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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연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 규정이 있을 뿐 질의하신대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제43조의9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을 입법경제성 등의 이유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을 찾기 어려운 부분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도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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