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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안 재의요구 상정을 안했을 경우 문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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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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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건이 들어왔을 경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안하고 미룰수가 있나요.. 예) 상정을 안할경우 의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두번째 문의: 상정만 하고 미뤄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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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안 재의요구 상정을 안했을 경우 문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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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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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한 경우 의장이 이를 상정하는지는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정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송이 있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거나 정치적 협의를 이유로 미루기도 합니다. 상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의원들이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의장에게 해당 재의요구건을 상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의는 상정만 하고 보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상정되면 표결에 부치게 되므로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할 것입니다. 보류된 상태로 계속해서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임기만료시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는 의견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키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의회는 다시 가결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가 재의결절차입니다. 특별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짧은 시간동안 의회의 견해가 바뀌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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