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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리특별위원회 부결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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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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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회의규칙 또는 기본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안을 부결하는 경우, 이를 다시 일반안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상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회의규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해당 의회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제할 때, 윤리특위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고 의결하는 것은 징계가결의 경우만인지, 징계부결의 경우에도 부결의견을 듣고 새로 징계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부결시 윤리특위 보고를 듣고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2. 윤리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징계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상정되어 징계의결이 되는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부결된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윤리위원회를 처음부터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중복된 징계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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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윤리특별위원회 부결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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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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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 1. 본회의에서 기존 의사일정에 잡혀있던걸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상정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해당안건을 삭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에서 "징계의 건"이 부결되어 징계대상이 되지않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라고 해서 이의유무를 물어도 될까요? (이의 시 동의안 투표, 이의 없을 시 징계대상이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 2.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 시 징계요구를 한 의원이 의원들 5/1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 될까요? 이때 직권상정하면 바로 무기명투표를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시 윤특에 회부되어서 처음부터 3회차에 걸친 심사를 해야 할까요? 3.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과반수가 안되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이때 과반수가 징계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 표결) 이렇게 두 경우가 있는것이 맞는지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는 아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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