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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체 브랜드슬로건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발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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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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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슬로건 규제를 금지하는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새로운 제약을 만드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의 의무부과 권리제한은 주민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브랜드슬로건은 지방자치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석된다면 자율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인사, 조직권과 같은 엄격한 권한사항은 아닌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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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지자체 브랜드슬로건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발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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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OO | 작성일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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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될 떄마다 슬로건(구정비전) 교체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슬로건(구정비전)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현판, 간판 교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것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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