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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관련 조례 제정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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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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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는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근거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민들에게 행사 기념품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선관위 답변은 법에 근거한 일반적 답변이라고 생각하며, 면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념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문1. 축제, 행사에 대한 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내용을 명시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및 해당 조례 제정시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반적 축제, 행사에 대한 일괄 적용 조례) 문2. 면단위 행사에 대한 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내용을 명시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및 해당 조례 제정시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개별 면 행사에 대한 적용 조례) 참고1. 국악엑스포 관련 선관위 질의회답(유사사례)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및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23. 10. 30.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고2. 진달래 축제 선관위 질의회답 【답】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귀문의 축제에 참여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음식 및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4. 3. 15.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붙임 공직선거법 제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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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관련 조례 제정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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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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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념품, 음식물 제공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념품, 음식물 등의 제공기준이 해당 행사에 수반하는지 해당 행사와는 별개인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체육행사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경품을 주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견해이지만 의견을 드리면, 해당 축제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기념품과 음식물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예컨대 진달래 축제의 진달래로 만든 음식물의 시식 등 정도까지는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행사규모, 참석인원, 프로그램, 제공물품, 제공자 명의 등) 다시 한 번 선관위의 회답을 (공문으로)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조례의 제정도 가능하나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상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정하고 이를 지원, 후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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