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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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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OO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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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그 위원회에 관한 내용 중 위원 위촉 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의원, 주민 둘 다 포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명단에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고, 1.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기관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4분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 조례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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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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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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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위한 기구로 지방자치법상의 제한 또는 개별법령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례로 설치 요건,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상위법령에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제80조)상의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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