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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연구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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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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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에 관해서는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구활동 경비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 받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운영의 방식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제출절차 및 지원방식을 조례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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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원 연구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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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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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만원 이내로 한다.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의원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 연구활동비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문이 들어가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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