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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부 제출 안건의 접수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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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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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의장은 의안을 접수 받아야 합니다. 의장의 판단은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이며 내용 판단은 심사에 해당이 되며, 소관 상임위원회/본회의에서의 심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접수되는 의안이 발의·형식·성립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 의안을 접수 받아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의안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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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집행부 제출 안건의 접수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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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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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많은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형식상 하자가 없는 안건에대해 해당 안건을 의장이 무조건적으로 접수 하여야하는건인지... 접수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안건을 보류등 조취를 취하는것 외에 본회의 심의 단계전에서 취할수 잇는 견제 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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