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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의요구의건 접수 시 본회의 보고 시점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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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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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붙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서 제출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절차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접수된 시점 또는 본회의 재의에 부치는 시점 중 택하여 보고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는 의원들에게 재의요구 있음을 알려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지가 필수조건(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조례안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항만으로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상의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근거 규정 등은 재의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비가 어떤 경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의 규정만으로는 재의요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예산이 법령상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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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재의요구의건 접수 시 본회의 보고 시점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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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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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에 교수님의 저서로 의회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보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의원발의, 원안가결)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접수되었고, 바로 다음 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바로 열리게 되어 재의요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번 임시회에서는 재의에 부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재의요구서 접수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및 상임위 통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재의요구서 접수 보고 시기 - 우리 의회에서는 휴·폐회 기간 중에 의안을 우선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 개의 시 제출된 의안 현황과 회부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서는 이번 회기 때 재의에 부치지 않더라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 중 재의요구서가 제출됐다는 것을 보고해야되는지, 아니면 재의요구서를 상정하게 되는 회기 때 보고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재의요구서 접수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재의요구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므로 상임위원회에 재의요구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지해야 된다면, 접수된 시점에서 통지해야되는지, 재의요구서를 본회의 재의에 부치는 시점에 통지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조례안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재의요구 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재의요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③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④ 감독관청(주무부장관, 시·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 - 집행부는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조항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 제121조제1항을 재의요구 사유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 조례안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조례안의 예산편성 근거 조항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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