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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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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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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단지 축산업에 종사한다거나 단체에 가입된 사실만으로 회피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역시 판단 주체는 의회(해당 상임위)이고 개별판단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뇨처리회사의 임원 등 관계자로 있는 경우, 조례의 시행으로 문제가 되는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조례로 인해 해당 축사만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개별판단해야 합니다. 단지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 정부부서에 질의회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규칙) 등에 보면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칙규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회신 사항을 참고로 제시합니다. 조례 심의·의결 관련 제척 질의(질의회신 2018. 12. 21.) <질의요지> ●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지방의원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위원 1) 배우자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소유 - (위원 2)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비상임이사로 등재 <회신내용> ● 해당 조례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재건축조합의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 (설립근거) 등에서 정한 비상임이사 직위가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사업경영에 관여하는 지 등을 고려하여 직접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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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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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OO | 작성일 | 2024/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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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가축분뇨의 하천구역에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했습니다. 1. 위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축산단체(지방자치법상 겸직 가능)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회피해야 하나요? 2. 만약에 위 규정에 의거 회피해야 한다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관련 질의) 지방의회의원이 농업인에 해당될 때 농업인 관련 조례안도 심의할 때 회피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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