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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건부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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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OO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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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체심의위원회 연구용역비 심의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일부 연구단체만 승인하고, 추후 추경이 확보되면 나머지 연구단체도 대하여도 연구용역비를 승인한다고 조견부로 의결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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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건부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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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9 | ||
| 첨부파일 | |||||
| 조건부 의결도 가능합니다.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〇〇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조건부 의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건부 의결의 취지가, 조건부 “의결(승인)”이지만 사실상 해당 연구단체에 대한 부결의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부결 + “향후 추경 시 우선 배정하여 승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다는 것인데, 입법기술상으로는 “부대의견”에 해당합니다. 부대의견은 조례 심의와 예산심의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추후 이 의견에 따라 안건심의 시 우선고려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렇게 조건부 승인되는 경우 향후 예산편성 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집행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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