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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언시간 초과 부분 회의록 게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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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OO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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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중 발언시간 초과로 인해 의장의 발언 제지 중에도 계속 발언을 하여 발언을 마친 경우입니다. 1. 이 경우 의장이 발언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회의 중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모두 회의록에 게제하는 것이 원칙인지? 3. 발언 도중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아 의장이 속기 중단을 명한 경우 속기를 중단하고 발언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회의규칙 첨부하였습니다. 항상 알찬 내용의 자문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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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언시간 초과 부분 회의록 게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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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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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모두 게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속기중단과 발언내용 기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회의내용을 기록하는 규정은 있지만 속기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발언을 한 경우 속기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문제(회의방해로 인한 징계 등)가 될 것입니다. 속기에 대한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5분 발언 시간 종료 이후의 발언은 신청한 5분발언 이외의 발언이 됩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의장의 인정하는 범위내 기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재/ 불기재 어느 쪽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5분발언의 형식을 넘어서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해당 의원의 초과발언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인지 발언이 다소 길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분을 초과한 발언도 모두 속기록에 기록합니다. 속기형식 예시) [5분발언 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계속발언 내용~ 의 형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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