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공단 예산관련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95 |
| 첨부파일 | |||||
| 지방공기업(공단)의 예산을 집행부의 한 부서에서 총괄하다가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기준법령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산 편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여 정리하는지 법령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해당 위원회에서 편성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위원회의 편성에 대한 각각의 사항을 확인해야 되니 총괄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전의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행감이 번거로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합니다. 종래의 방식은 종합적인 조율이 가능하고 일원화된 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해당 분야별 수요파악과 전문성 확립에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책적인 판단과 운영상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
|||||
| 제목 | [질문] 공단 예산관련 | ||||
|---|---|---|---|---|---|
|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3/26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김민서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저희 지자체는 총괄부서인 예산과에서 총괄편성을 해왔었는데요 저번 본예산부터 공단에 위탁한 위탁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어 공단의 예산이 각 위탁부서별로 쪼개져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 소속 위원회에서는 총괄로 예산이 편성되어 오다가 갑자기 위탁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예산의결을 타 상임위에서 하게 되어 저희로써는 납득할 수 없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산은 각 공단에 위탁한 부서(위원회)에서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총괄부서(예산과)에서 하게되면 행감자체가 의미가 있는건지 싶습니다.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