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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역의원 개인명의로 해외기관 협조공문 생성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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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OO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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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님께서 지역 특산물 홍보차 개인 사비를 사용하여 외국방문을 할 예정 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기관방문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의원 개인이 0000의회 000의원 명의의 방문협조공문을 생성하여 메일, 우편등의 방법으로 외국의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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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역의원 개인명의로 해외기관 협조공문 생성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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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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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개인 자체를 헌법기관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에 대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의원 개인 명의로 방문협조공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은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통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공문은 기관 명의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기관에 의원 명의의 방문협조 공문을 발송해도 처리가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귀 의회나 의회사무처 명의로 방문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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