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지방의회의 제출받을 권한에 관한 질의 | ||||
|---|---|---|---|---|---|
| 작성자 | 구OO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129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의회운영 책자 24p에 의회의 제출받을 권한에 대한 예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두 가지 안 중 무엇이 더 제출에 맞는 방안인지 고민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1안으로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문서를 의회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배포하는 안 2안으로는 의원간담회 자료로 제출받는 안 |
|||||
| 제목 | 지방의회의 제출받을 권한에 관한 질의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9 | ||
| 첨부파일 |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단체장 등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제출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이체·전용 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문서주의가 원칙이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공문으로 보내며, 이를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