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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견 채택(의결) 방법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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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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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3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사표시는 의결로 결정되며,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자문의견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의 방식, 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인데, 이에 2가지 의견 채택이 아니라, 1개의 의견을 채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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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견 채택(의결) 방법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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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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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운영 p659]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윤리특위에서 요청한 자문사항을 논의하여 징계종류를 의결(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회의진행은 해당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책의 내용은 회의진행 시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인데, 보통의 회의(본회의, 상임위회의 등)에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 결과를 두개로 내는 경우가 없고 두개의 의견이 있을 시 표결을 함. => 수정안 발의 시 표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요청의 건'이고 자문요청에 대한 자문의견을 의결(채택)해야 하는 상황임. [질의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중 두가지의 징계종류에 대한 자문의견이 나왔을때 1. 표결하여 한가지 징계종류를 정하여 자문의견을 의결(채택)해야 하는지 2. 두가지 이상의 징계종류를 포함한 자문의견도 하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으로 보아 이를 의결(채택)해도 되는지 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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