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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안 사전의견 회신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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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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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의견 회신은 해당 조례 및 안건을 접수 하기 전까지 또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의회에 조례 및 안건이 접수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해당 조례 및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 기간까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의견 회신 요구일 및 기본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회의운영의 자율성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규정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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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조례안 사전의견 회신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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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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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회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기본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1. 사전의견 회신 요구일은 며칠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까요? 2. 사전의견 회신에 대한 조항을 지방의회 기본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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