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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후 당초 동의안에서 변경된 위탁금으로 위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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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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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할 사항으로 제7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하여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2.5억으로 소요예산이 변경되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 의회에 동의를 하는 취지는 민간위탁의 남용, 민간위탁의 투명성 등에 관한 검증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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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후 당초 동의안에서 변경된 위탁금으로 위탁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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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OO | 작성일 | 2024/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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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 연간 3억으로 위탁금을 산정하였고 이대로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연간 2.5억으로 위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동의안과는 변경된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3억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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