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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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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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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심사는 기속력이 없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귀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서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도 예비심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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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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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OO | 작성일 | 2024/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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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을 예비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표결되어 부결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결되었습니다를 선포하고 예비심사보고서에 부결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결되었다고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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