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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회대회의실 사용료 징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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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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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제2조 사용범위는 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의회 회의실은 사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조례를 근거로 하여 의회대회의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의회사무국장이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조례를 개정하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제명 변경(창원시 회의실 운영 조례) 제2조(사용범위) 의회 회의실을 포함하여야 함. 제4조(사용허가) 사용허가권자에 의회사무국장이 포함되어야 함. 3.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재산관리관의 사용허가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사무국장이 의회 회의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는 의회의 수입이 아니라 창원시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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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회대회의실 사용료 징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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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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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대회의실 사용료 징수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 - 의회대회의실(창원시 소유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에는 회의실 사용허가권자로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대회의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를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에 의회대회의실은 포함이 안되어있다고 주장) 질의2] 질의1)이 불가하다면, 회의실 사용허가권자에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의회대회의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시)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청, 의회 및 구청ㆍ읍·면·동 회의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읍·면·동장은 회의실에 한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질의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사용허가권자 및 사용료 징수의 권한은 의회사무국장)을 규정한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사용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여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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