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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 활동에 따른 회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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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OO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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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집행부 요청으로 다양한 위원회(예. 기업활동촉진위원회, 군계획위원회,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시, 위원이신 의원님들은 해당되는 사항(안건) 의결 시 회피해야 하는지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가 이에 관한 규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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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원회 활동에 따른 회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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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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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9~21의 질의·답변 내용 등을 참고하면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서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견 제시 등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지방의원으로 보고 있으며,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는 행동강령 규정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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