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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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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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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석사례]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의사정족수 : 회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출석수 의결정족수 :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수 일반적으로 1/2 출석, 1/2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5명 의원 중 1명 불참, 현재 4명 : 의사정족수 충족. 4명 중 2명 제척(또는 회피) : 출석한 것으로 봄. 의사정족수는 5명 중 4명으로 충족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2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석의원은 4명 중 2명이 됩니다. 2명 초과한 인원이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하므로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적은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명 의원이 회피(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다른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여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불참한 외부의원 1명을 화상회의로 참석한다든지 서면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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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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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O | 작성일 | 2024/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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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연구단체 위원(시의원2, 외부위원3) - 외부위원 1명 불참, A연구단체에 소속된 시의원 2명 심사제외 이 경우 A연구단체 심의 시 2명(외부위원2)밖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출석 위원 4명 중 2명만 심사하게 되니 과반수에 못 미치게 되는데.. 이 경우 심사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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