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특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 ||||
|---|---|---|---|---|---|
| 작성자 | 서O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77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등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였고,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의원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공문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조사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사특위 소속이 아닌 타 의원에게 제공이 가능한 지 입니다. 제출 받은 자료 중에 대외비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비공개 자료도 존재하며,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특위 소속이 아닌 타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 및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제목 |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특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9 | ||
| 첨부파일 | |||||
| 「지방자치법」 제48조규정에 따라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다른 의원이 “의원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공문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 등에 근거 없이 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한 자료이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자료이므로 특별위원회 의사에 반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이 사무국에 서류제출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이 사무국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경우 의장의 지휘를 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