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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치구 보육 조례 개정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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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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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책지원관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영유아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 강서구 보육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구청의 주무부서에서도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해당 대응 지침에 대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넣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첨부파일과 같이 제8조의2(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를 넣어도 될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가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제하는 조항이라 넣기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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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치구 보육 조례 개정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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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9 | ||
| 첨부파일 | |||||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의 영유아의 권익 보호조치 의무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영유아의 권익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권익 보호조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규정이며, 구청장도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어린이집의 결원상태 등을 알아보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주는 일 등) 권한침해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이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가능합니다. * 제8조의 2 조례안 수정안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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