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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동시 개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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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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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신속한 자문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의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위원회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합니다. 이경우, 의원발의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경우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최종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하기 전에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의 회기에서 함께 개정하고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이 가능한지와 * 의결시 순서 - 위원회 : 총무위 : 집행부 조례안 의결 - > 운영위 : 위원회 조례 의결 - 본회의 : 집행부 조례안 의결 - > 위원회 조례 의결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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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동시 개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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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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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조직개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이를 따르고 있던 위원회 조례도 조직 조례에 따라 준용되게 되므로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한 불일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속개정을 통하여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사례대로 조직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후 함께 공포, 시행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의결 순서는 조직 조례 이후 위원회 조례를 의결하거나 한꺼번에 심의하고 한꺼번에 의결하면 됩니다. (조직조례 개정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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