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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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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OO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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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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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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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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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권한 침해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닌한 조례에 단체장의 권한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이 집행부의 보조금 지원을 위임하여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대체로 전자는 임의규정, 후자는 강행규정으로 인식되기는 하는데 표현이나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과 운영형식이 중요합니다. 문구가 바뀐다고 하여 재의요구를 한다던지 법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의무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두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집행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의회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권한 침해 문제 등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2. 집행부에서 스스로 바꾸는 것은 무방합니다. 3. 표현이 어떻든 집행부 권한 침해여부는 전체 조례에서 의미와 운영 상황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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