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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청문회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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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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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장 중 미래교육재단의 인사청문 대상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미래교육재단 정관(p.12) 제23조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p.40) 제8조1항에 따르면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해당 여부는 대외 직함이 아닌 정관에 규정된 실질적 직무와 권한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비상임직으로 실질적 업무는 이사장이 임면한 대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히 인사청문 대상은 이사장이 맞으나, 실질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표의 임무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제 및 정원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혼란이 생기는 바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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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청문회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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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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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인사청문 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정관 제23조에서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상 이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대표의 임무로 규정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이사장과 대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명확하게 대표를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대표가 인사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단 내부문서의 최종 결재권자 등을 통해서도 기관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 간사에 대한 질의는 전후 관계없이 질의하시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보통의 경우 간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간사 업무를 대신하기 보다는 새로 간사를 선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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