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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장단 사임 절차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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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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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당선이 되는 것으로 사임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임은 사임계를 제출하고,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 후부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임계를 제출한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폐회 중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3. 의장 및 부의장의 경우도 사임계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시점에서 사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의장단이 구두로 사임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임서를 제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은 문서주의가 원칙이며, 행정절차 상 사임의 의사표시를 나중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임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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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 의장단 사임 절차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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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O | 작성일 | 202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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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단 사임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의장단의 사임 날짜를 본회의 동의(의결) 이후로 지정하여 사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6. 21. 전반기 의장단 사임 의사 표명(6. 30. 자로 사임) > 6. 27. 본회의 동의 > 6. 30. 전반기 의장단 임기종료(사임) 2. 위 절차와 관련하여 의장단이 구두로 사임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의장단의 사임서 제출이 필수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시의회 관련 규정입니다. 제7조(상임위원회 위원장)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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