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게시판
HOME > 의회자문단 > 자문게시판
| 제목 | 일사부재의의 원칙 관련 | ||||
|---|---|---|---|---|---|
|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37 |
| 첨부파일 | |||||
|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은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이거나, 일단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거나, 상정하여 심의한 후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를 계류 상태라고 합니다. 978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 즉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부결)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까지는 해당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가 됩니다.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회기가 종료되어, 다음 회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다시 기산을 하여 7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다면 동일안건이 아니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제목 | [질문] 일사부재의의 원칙 관련 | ||||
|---|---|---|---|---|---|
|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24/04/29 | ||
| 첨부파일 | |||||
| 고생많으십니다! 지방의회운영 244쪽에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적용에 대해서 동일한 회기, 동일한 내용, 동일한 회의체 3가지라고 245쪽에 적혀있는데.. 978쪽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재제출 문제와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978쪽의 내용은 의회에 계류중이면 동일한 내용을 접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회기가 다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것이 아닌지요? |
|||||
☎ 연수문의 상담 TEL : 1566-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