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 소장 박기영입니다.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자치입법의 종류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자치법규”라고도 합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자치입법의 양도 늘어납니다. 조례 입법의 양적 팽창과 동시에 선심성 조례, 현실성 없는 조례 등 부실 입법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자치입법으로서 조례는 국가 전체 법질서와의 규범 체계에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는 자치입법이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례가 규범력이 잘 발휘되어 실제 주민 생활의 기본적 가치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다양성과 자율성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조례 품질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면 조례 정비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입법은 제 기능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는 자치입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의 교육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법제 및 입법 활동 연수교육에도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윤의정 자치입법연구소 소장 박 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