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예산 프로젝트
「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 도서명 :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 발간일 : 2022년 4월 30일
• 정 가 : 45,000원
• 저 자 : 임명현 교수
• 발행처 : 나녹

• 저성장·고령화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관리 컨설팅 보고서
• 공공재정분야 ‘잘 모으고 잘 쓰는’ 방법 연구서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구성내용]
• 제1장 현대국가의 공공재정
  • 제1장 현대국가의 공공재정
  • 제1절 현대국가 공공재정의 의의
  • 제2절 공공재정의 범위와 유형
  • 제3절 공공재정의 규모와 총량지표
• 제2장 재정정책론
  • 제1절 시장실패와 재정
  • 제2절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
  • 제3절 재정정책의 유형과 한계
  • 제4절 재정의 결정원리와 방식
• 제3장 재정운용론
  • 제1절 재정운용의 규범체계
  • 제2절 재정주체 간 재정권의 배분
  • 제3절 대한민국 공공재정의 구조
  • 제4절 정부재정의 운용 절차
• 제4장 재정관리론
  • 제1절 재정관리의 3대 원칙
  • 제2절 민주성의 원칙(재정민주주의)
  • 제3절 효율성의 원칙(재정성과주의)
  • 제4절 건전성의 원칙(재정건전주의)
• 제5장 지출심사론
  • 제1절 지출심사의 의의
  • 제2절 재정총량 심사
  • 제3절 재원배분 심사
  • 제4절 재정사업 심사
  • 제5절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출심사
  • 제6절 결산과 지출심사
• 제6장 재정개혁론
  • 제1절 국회의 재정권 및 재정역량 강화
  • 제2절 재정총량에 대한 규율 강화
  • 제3절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 제4절 재정수반입법의 효과적 관리
  • 제5절 지방정부 재정권한의 확대

• [저자소개]
• 임명현 교수
  • - 2002년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
  •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 - 우리나라 최초로 법안비용추계의 이론과 방법론 연구
  • - 주요 논문 및 저서
    •  ·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  ·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  · 「국민기초생활급여 재정 지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