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 재정

• 도서명 : 농정과 재정
• 발간일 : 2020년 10월 12일
• 정 가 : 35,000원
• 저 자 : 서세욱 교수
• 발행처 : 나녹

• 농정과 지출사업연구 30년 경험을 토대로 쓴 성공하는 농정을 위한 제언

• 구입안내
• 문의전화 : 1566-2886

• [구성내용]
• 제1편 재정의 기능과 양극화 심화
  • 제1장 재정의 기능과 재정구조
    - 1. 재정의 기능과 재정수단
    - 2. 재정구조
  • 제2장 재정지출 추이와 양극화 심화
    - 1. 재정지출과 재원배분 추이
    - 2. 양극화 심화
    - 3. 소결
• 제2편 농정의 전개과정
  • 제3장 농업정책
    - 1. 직접지불제
    - 2. 쌀소득보전직불제
    - 3. 쌀생산조정사업
    - 4. 영농규모화사업
    - 5. 대단위농업개발
    - 6.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7. 해외농업개발사업
    - 8. 한·미FTA 보완책
    - 9.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
    - 10. 소결
  • 제4장 농식품 정책
    - 1. 농산물유통효율화
    - 2. 친환경농업
    - 3. 고품질 쌀 개발사업
    - 4.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 5. 친환경어업지원사업
    - 6.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 7. 시군유통회사 설립사업
    - 8. 소결
  • 제5장 농촌정책
    -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 2. 도농교류활성화 관련사업
    - 3.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 4. 한국농어촌공사 출자
    - 5. 소결
  • 제6장 조세지출
    - 1. 농림수산분야 국세감면과 환경부하
    - 2. 소결
• 제3편 농정의 성과와 역할
  • 제7장 주요정책의 성과
    - 1.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2. 주요정책의 성과
    - 3. 소결
  • 제8장 농가소득 정체의 원인
    - 1. 농가소득 추이
    - 2. 농업소득 정체원인 분석
    - 3. 소결
  • 제9장 농정의 역할
    - 1. 과거 재정지출에서 배우는 개선방안
    - 2. 향후 과제와 재정운용방향

• [저자소개]
• 서세욱 교수
  • -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심의관
  • - 일본국립오비히로축산대학 축산과학과 전임강사
  •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
  • -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한국농업정책학회 이사, Renewable Energy 2008 조직위원회 위원